경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76%가 성과 등급 평가과정 불신

 

- 공직사회 불신만 키우는 성과상여금은 균등수당화 되어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교육청지부(이하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2007년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2007년 지급된 성과상여금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32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설문조사 참여자 76%가 성과 등급 평가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5%가 성과 등급이 퇴출제로 활용될 것이라고 답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제도를 전반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자의 86%가 하위직공무원의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고 80%가 균등 분배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여 정부에서 추진․시행하고 있는 성과 평가와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제도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을 강조하면서 2001년도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직사회 내부의 불만을 사 왔고 공무원간의 갈등을 조장해 왔다.

  그 이유는 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성과 측정의 기준 설정이 사실상 어려워서 모호한 기준으로 성과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을 강조하는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정부가 공직사회 혁신을 주장하면서 공무원의 경쟁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승진 경쟁으로 인해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경쟁을 강조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직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성과상여금의 균등수당화 등 성과상여금의 제도 개선을 경북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성과상여금의 균등수당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정부가 공무원 간의 경쟁보다 협동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쳐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예규제126호)에 따라, 최상위(S)등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공개하여야 함에도 본청뿐만 아니라 고령교육청을 제외한 지역교육청 대다수가 S등급자를 공개하지 않는 등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S등급자 공개는 성과평가의 객관성 여부를 확인할 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정보공개 청구 등의 방법으로 S등급자를 확인하여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성과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교육청지부가 2007년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한 성과상여금 실태조사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328명이 참여함.

● 조사 결과,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은 85%가 성과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설문조사 참여자 76%가 성과 등급 평가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5%가 성과 등급이 퇴출제로 활용될 것이라고 답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과상여금제도를 전반적으로 불신하거나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공정하다는 비율이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 21%로 가장 높았고 7,8급 14%, 9급 이하 9%로 순으로 나타나 하위직으로 갈수록 불만이 높으며,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정하다는 비율이 9%에 그친 반면, 시군교육청 및 사업소는 23%, 도교육청 및 사업소 18%로 비교적 높음. 이는 시군교육청과 초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같이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에 따라 초중학교는 성과 등급 평가에서 시군교육청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같이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에 따라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비해 손해를 본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설문조사 참여자의 86%가 하위직공무원의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고 80%가 균등 분배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여 정부에서 추진․시행하고 있는 성과 평가와 성과상여금제도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퇴출제에 대해서는 93%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함.

※ 성과상여금 실태조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홈페이지(http://kbe.kgeu.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