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교학원화 추진계획 즉각 철회하라!! (0502)

<성명서>정부의 학교학원화 추진계획 즉각 철회하라!!

문의 : 대변인 권정훈(010-9920-6423)

경상북도교육청은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에 대한 후속 조치를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영어·수학 수준별 수업을 적극유도, 우열반 편성은 금지, 초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교과프로그램 운영 허용,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사례는 지양,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교복공동구매 학교장 결정, 학습부교재 선정 학교결정, 사설모의고사는 고1,2 2회, 고3 4회 이내에서 학교장 결정,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학교장 결정 등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의 4.15 학교학원화 후속추진계획 내용은 우열반, 영리업체 방과후 학교 등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는 부분은 표현만 바꿔 비켜가면서 여전히 학교를 학원화시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학원화추진 취지를 그대로 살려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을 늘이는 등 학교를 시장화시키는 정책이다.

초등 방과 후 학교 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부진학생에 한해 허용한다는 것은 현재 금지하는 상황에서도 교과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성적지상주의가 판치는 사회분위기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로 결국 전체학생에게 교과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아 초등학교에서도 교과보충수업이 판칠 것이다. 또한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학원 강사의 개별적 방과 후 프로그램 허용이 강사풀을 가진 영리업체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편법적 영리행위가 공공연하게 확대될 것이다. 더군다나 너무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 방과 후 학교는 지양이라고 한다. 보충수업을 확대하는 것만이 학교특색의 홍보꺼리인 현재 학교상황에서 이는 허용과 같은 말이다.

영어·수학 수준별 이동 수업의 적극유도는 수준별 수업의 학습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무한순위경쟁이 불을 보듯 뻔하며 우열반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우열반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편법적인 우열반을 확대시키는 효과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

어린이 신문 구독, 교복공동구매, 학습부교재 선정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학교를 신문사, 대형교복업체, 출판사의 영업을 위한 각축장으로 만들 것이다.

또 사설 모의고사를 허용하며 횟수를 제한하는 문제는 도교육청의 전형적인 학교 현장 기만적 발표이다. 현재 고3은 시도교육청연합모의고사와 교육과정평가원주최 모의고사 합해서 년 6! 회, 고1,2는 시도교육청연합모의고사를 년 4회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설모의고사가 금지되고 있지만 포항을 비롯한 많은 지역 학교에서 고3은 사설모의고사를 거의 매월 실시하고 고1,2도 1년에 2회 이상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곳이 상당수 된다는 것을 교육청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고3 4회, 고1,2 2회로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설모의고사를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어떠한가?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수업일수) 2/3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전공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현장실습생들의 노동착취와 저임금, 교육과정운영파행의 문제 등으로 학생보호차원에서 만들어진 지침을 자율화란 명분으로 폐지하여 산업체 실습생들은 현장실습이란 미명하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도 못한 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중1 일제고사 시험성적공개, 영어몰입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정책으로 학원비가 오르는 등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격상하는 경험을 이미 해왔다.

교육부의「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이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후속추진계획은 인성교육을 외면한 채 학교를 입시 전쟁터로, 도민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정책이다. 말로는 학교 자율을 말하지만 이는 겉치레일 뿐, 사실은 교육 정책에 대한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고 교육 재정에 대한 책임도 학부모에게 떠넘길 뿐이다.

우리 교육 문제의 핵심은 대학서열로 인한 입시위주 교육 및 과다한 사교육부담과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교육비 부담 과중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은 문제의 핵심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데 주력하고 있어서 수 십 년 지속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알아야 한다. 학교 안에 학원의 영업 공간을 확보해 주고 사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일은 공교육을 책임진 도교육청의 할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도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높이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게 도교육청의 할 일은 더욱 아니다.

경북교육연대는 공교육 포기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자율화세부 추진계획을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2일

 

경북교육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경북장애인부모회/민주노동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