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교육청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철회하고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라.

  학교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일할 의욕을 잃고 있다.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력을 줄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보름여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의 2,000여명이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이하 효율화 방안)의 철회 촉구 서명에 참여하여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정원 축소 준비를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정원 담당자들도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정원을 줄이자니 너무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 및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놀고먹는 사람 취급당하고 점점 일은 힘들어지니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며 일할 의욕조차 잃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교과부는「효율화 방안」을 통해 지역교육청 통폐합 및 기능축소, 시도교육청 정원 5% 이상 감축, 기능직공무원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교육기관간 기능 재조정을 통한 교육현장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과부의「효율화 방안」은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서비스를 축소하려는 속셈일 뿐이다.

지금 일선 현장에선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학생 1,000명당 행정직과 기능직의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나 적다는 교과부의 2005년 보도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을 더 줄여 업무가 늘어나면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나 성과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는 일’ 중심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은 뒷전이 된다. 공무원은 일이 늘어나 힘들어지고 국민은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손해를 본다.

지역교육청 수를 줄이면 관리하는 학교 수가 늘어나 통제 중심의 행정으로 흐르게 된다.

또 교과부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며 기능직공무원을 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민간위탁, 용역전환, 학교회계직화(비정규직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기능직공무원을 학교회계직화한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뿐만아니라,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 축소는 서민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이다.

이렇게 교과부의「효율화 방안」은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 증가, 고용 불안, 교육행정서비스 축소, 서민의 일자리 감소를 자아내 교육과 행정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은 일할 의욕조차 상실하고 있다.

교과부가 스스로의 주장처럼 교육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싶다면 차별 해소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부족한 공무원 정원을 늘여 교육행정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행정 인턴」이나 「학교회계직원」이라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공공부분 일자리 늘린다고 사기 칠 게 아니라 정규 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서 서민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공대위는『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고 교육과 행정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교과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교과부는 일방적인 정원 감축을 즉각 중단하고 정원을 확대하라.

- 교과부는 지역교육청 통폐합 및 기능축소 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 교과부는 기능직공무원 전 직렬의 일반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라.

2009. 2. 27

지역교육청 통폐합 및 기능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