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5급 심사 승진제 추진을 중단하라.

 

 

■ 수신 : 각 언론사, 경북도교육청

■ 발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 (지부장 허 진 016-809-1856)

                                     

   [ 성 명 서 ]

경북도교육청은 5급 심사 승진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심사 승진제 추진하면 강력하게 투쟁할 것 -

 경북도교육청은 2009년 6월2일부터 6월16일까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인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시험으로 5급 사무관을 뽑던 제도를 심사승진제도로 바꾸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보인다.

 경북도교육청은 설문조사를 하면서 5급 승진과 관련이 적은 학교장과 기능직공무원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사제도의 다른 문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유독 일반직 5급 승진에 대해서만 학교장과 기능직공무원에게도 질문하고 있다. 5급 승진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부족한 학교장과 기능직공무원이라면 질문자인 도교육청이 유도하는 대로 심사 승진제에 찬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심지어는 도교육청의 설문항에서는 현행 시험제에 찬성하는 사람도 심사승진에 대한 내용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설문조사가 끝나게 되어 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경북도교육청이 5급 심사 승진제로 바꿀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아래부터는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작년부터 도교육청과 특정단체가 5급 심사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5월에서 8월까지 250여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500여명의 지방공무원에게 5급 승진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95% 이상의 행정실 직원이 심사 승진제도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심사 승진제를 시행하면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부 지방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주게 되고 뇌물로 승진하거나 정실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처럼 심사 승진제는 시험제와 달리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인사권자나 인사 관련자의 의중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고 이는 부정부패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실제로 2003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심사 승진에 따른 부정과 비리로 수사를 받던 기획관리국장이 자살하기도 했다.

 2008년 비리로 인해 교육감이 중도 사퇴한 사실을 보며 많은 이들이 경북도교육청에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큰 5급 심사 승진을 추진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부정부패를 없애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만천하에 보여 주는 것일 뿐이다.

  

 경북도교육청은 5급 심사 승진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일 도교육청이 5급 심사 승진제를 강행한다면 경북도교육청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기를 희망하는 도민들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 인사를 열망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5급 심사제 추진에 맞서 도교육청의 잘못된 설문조사에 대응하는 자체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1인시위, 농성, 집회와 같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며, 모든 연대단체들과 힘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9. 6.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