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쟁과 실리 정책, 일방적인 지시 풍토가 비리를 키워

민주주의 확보가 교육계 비리 척결의 지름길
- 이명박 정부의 경쟁과 실리 정책, 일방적인 지시 풍토가 비리를 키워 -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리로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에 직접 신경 쓰겠다고 말하고 코미디 프로그램의 풍자 대상이 되기도 하겠는가?
학교공사 비리, 인사 비리, 선거 비리 등 나올만한 비리는 죄다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서울시교육청의 비리는 교육계 전체 비리의 전시장과도 같다.
‘학생들을 올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쳐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비리가 웬 말이냐?’는 성난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육계의 비리는 우리 사회 전체 비리의 축소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교육계에서 터져 나오는 비리들은 우리 사회나 공직사회 전반의 비리로 자주 뉴스에 등장한 것들이다. 우리 사회나 공직사회 전반의 비리가 교육계라는 하나의 집단사회에 그대로 비쳐져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의 비리를 없애자면 우리 사회나 공직사회 전반의 비리부터 없애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니다.
우리사회는 오랜 시간동안 속도 빠른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자연스레 도덕이나 청렴, 민주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사회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점점 크게 자랄 수밖에 없었다. 부정과 부패는 국가의 비민주적 행태의 보호를 받으며 더욱 자라났다.
시대가 흘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성장과 더불어 도덕이나 청렴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만, 90년대 중반부터 몰아닥친 경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한 경쟁을 강조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나 도덕, 청렴보다 실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런 이명박 정부는 공직사회 내부 민주주의를 열어가던 공무원노조를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다. 조금씩 민주주의라는 싹이 피기 시작하던 공직사회도 민주주의와 도덕, 청렴은 뒷전이 되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실행이 공직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정권의 하인일 뿐인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된다는 논리가 공직사회에 다시 자리 잡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 자주 볼 수 있었던 상급자와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 풍토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터져 나온 게 서울시교육청의 계속되는 비리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보호를 받다가 끝내 선거비리로 물러났던 공정택 교육감은 다시 인사비리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있어 이명박 정부의 절대 충신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교육계 비리를 없애기 위해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아랫돌 빼서 윗돌에 끼어 넣겠다는 소리다. 교육감 권한을 축소해서 교과부로 가져가면 교과부에서 비리가 터져 나올 테고 학교의 교장에게로 가져가면 학교 비리가 크게 터져 나올 게 뻔하다.
공직사회와 교육계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확보다.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사회의 청렴도 향상은 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공직사회와 교육계의 비리를 없애려면 먼저 공직사회 민주주의를 일구어 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거두고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 풍토부터 없애야 한다.
교육계 내부로 들어가면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교육 관련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교장선출제, 교장·교감 자격제 폐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직원의 참여를 통한 학교 민주주의 확대와 같은 교육계 민주주의 확보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