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전보순위 명부가 공개 되었다.

(이글은 교육청본부 자유게시판 이어 글쓰기 네번째 이병일님의 글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교육행정직)의 전보순위 명부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이는 시도교육청 공무원 인사제도의 모범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강원도교육청은 2003년부터 크게 지역별(1-3지구),  기관별(3개 등급) 차등 점수를 기초로(부가 점수 : 몇개 항목을 더하여) 전보 발령예정일 기준, 과거 5년간(계급 구분 없음) 근무실적을 점수로 계산하는 점수제 전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교육감 선거 공약의 한 부분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선진형 인사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그 공정성을 의심받기 시작, 명부 순서대로 전보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일반직 사이에 퍼졌고 급기야 도교육청이 조작한다는 소문까지......

 

이에 2006년 6월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는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전보순위 명부를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도교육청 간부회의 끝에 거절 당하였다.

 

지부는 전보순위 명부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1차, 2차 모두 비공개, 기각을 당하였고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마저 기각(2007. 1월)을 당하였다.

 

도교육청은 이것을 빌미로 지금까지 공개를 않다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고, 조직된 인수위원회의 요구사항(진보교육감 후보 공약사항 중 하나)으로 이번에 전면 공개한 것이다.

 

과정이야 어쨌든 모든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투명하지 못하고 잘못된 인사제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공직사회의 부패화, 학생교육을 위한 행정행위 적극 방해 등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하루빨리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만들기를 간곡히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