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출판사의 “우리 땅 독도"를 교육청, 학교예산으로 구입하라?
• 교육청산하 학생야영장 사용하지 않으면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
• 학교의 교육과정은 무시하고 수업시간에 특정단체 홍보에‘적극 협조’하라?
경북도교육청은 올 들어 학교 자율성 무시한 강압적 공문을 남발하고 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2007학년도 경북교육의 방향 관련 초등교육과(2007.02.09)에서‘우리 땅 독도’라는 민간 출판사의 출판물을 지역교육청과 학교예산으로 구입하라는 공문을 내 보내고 3월 회의에서 재차 언급하는 등 지역교육청에 도서구입을 독려했다. 이에 A교육청의 경우 장학사가 학교로 직접 전화를 해 학교예산으로 특정출판사의 책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다 교사들의 반발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어 도내 학생야영장 사용과 관련한‘학생야영교실 운영지침 준수’(2007.3.9)공문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야영장소를 교육청 산하 야영장 사용을 강요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을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학교구성원 전체를 협박한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26일에는 특정단체(한국자유총연맹 경북지회)에서 실시하는 수업시간 중 고등학생 대상의 교육계획에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2007. 3. 26)을 학교로 보내 현장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자유총연맹이 경상북도 내 154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5,443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에 한 학교당 3시간 10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 계획은 사전에 학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짠 계획으로 도내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비워서 특정단체의 교육시간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경북도교육청이 권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학부모단체의 학교운영위원 교육 등에 대해서는 장소 협조는 물론, 공문 이첩조차 해 주지 않으면서 특정단체의 교육은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장들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책의 구입은 일선 학교의 예산 사정과 교육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야영장의 시설이 나빠서 학부모․학생들이 외면하는 것을 시설 개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행․재정적 불이익’운운하며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협박하고,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을 염두에 두지 않고 특정 단체의 행사를 강요하는 경북도교육청이 이런 발상으로 어떻게 ‘경북교육2010’이라는 문건으로 밝힌 교육력을 북돋우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 올해 들어 끊이지 않고 일선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강제성 공문을 시행하여 교직원의 의욕을 꺾어 놓고 학부모를 분노하게 만들면서, 어찌 학교의 교육력을 북돋우겠다는 것인지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교육은 자발성과 창의성, 상호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무비판적 복종은 학교교육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며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가로막고 학교 구성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경북교육연대는 경북교육청이 학교 자율성 무시 공문의 남발에 대하여 각성하고 조속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정공문을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경북도교육청이 행정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으로 여겨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구시대적 작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항의 방문 등 실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별첨 1. 고교생 민주시민교육 안내.공문
2.「우리 땅 독도」활용 안내 공문
3. 학생 야영 교실 운영 준수 공문
2007. 4. 9
경북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