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교원도 국민입니다. 공무원ㆍ교원도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 」과 「치」 토끼 이야기
서울 삼각산에 두 무리의 토끼가 모여 살기 시작했다.
한 무리는 정방산에서 와 「정 」무리, 다른 무리는 치악산에서 와「치」무리라 불렀다.
두 무리는 서로 힘을 모아 같이 살기로 하고 무리를 이끌 대장과 의원을 투표로 뽑았다.
각각의 무리에서 힘 있는 자를 뽑아 호랑이나 늑대의 침입에 대비한 '선봉대'도 꾸렸다.
또,「정 」무리가 대장이 된 경우에는 「정 」무리가 추천하고 「치」무리 대장인 경우는 「치」무리가 추천한 토끼들이 공동의 일을 처리하게 했다. 이 토끼들은 공무원이라 불렸다.
그런데 대장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토끼도 바뀌니 일의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러웠다.
어느 무리에서 대장이 나오든 시험으로 공무원 토끼를 뽑기로 했다.
「정 」무리인 공무원이든「치」무리인 공무원이든 부당하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이를 공무원의「정 」「치」중립 보장이라고 했다.
공무원 토끼들도「정 」「치」각각 자기가 지지하는 토끼가 의원이 될 수 있게 후원금을 낼 수 있었고 지지 선언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선봉대' 무리가 대장을 쫓아내고 자기내끼리 돌아가면서 대장이 되었다.
그들은 자기내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 」「치」무리와 관계없이 자기내를 지지하는 토끼들 다수가 의원이 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을 이용하기로 꾀를 내었다.
공무원은「정 」「치」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토끼에게 후원금을 낼 수도 없고 지지 선언도 할 수 없게 제한했다.
공무원 토끼는 '선봉대' 권력을 지지하는 의원이 당선되도록 몰래 돕게 했다.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 」「치」중립이
제한하는「정 」「치」중립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공무원 토끼는 정치기본권을 잃어버린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보장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이제 정치 제한에서 자유로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