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면담결과(2006.12.4)

교육감 면담결과 보고

민주노동당 김숙향 도의원의 주선아래 교육감 면담이 아래와 같이 이루워졌습니다.

교육감님의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태도에 경북교육행정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 일시: 2006. 12. 4. 10:00

□ 참석자: 민주노동당- 김숙향도의원, 김용식의전국장

 공무원노동조합경북교육청지부-지부장 김옥란, 사무국장 김경애, 정책국장 허진

□ 면담에 들어가며, 김숙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 법외를 떠나 본인은 공직사회를 개혁할 주요세력으로 보아왔고 민주노동당의 역할 역시 다르지 않기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음.

  민주노동당 경북도당과 최순영의원은 지난 2004년 안팍으로 물의를 빚었던 경북교육청교구비리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과 재발방지의 고민과 요구를 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와 함께 해 온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경북교육청지부와의 면담을 주선하게 되었고 이 또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라고 봄.

□ 주요면담내용

1. 김숙향의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제도 개선작업은 교구비리사건의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였음.

  교구비리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던 중, 일반적으로 비리는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커 불공정하고 불투명할 여지가 많을 경우, 하위직 공무원이 제목소리를 낼 수 없거나 자발적 눈감기나 상납을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음.

  그래서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일부 그것이 반영되었으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선 오히려 개악되었다고 봄.

  특히 순환보직과 전보평점제가 주요 개선 내용인데 도교육청에 대해서 전입시험을 치겠다며 사실상 순환보직대상기관에서 제외하여 기득권유지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지역별 근무 만기를 권역별로 차이를 둬야한다는 전보권역제의 요구를 묵살하고 경합지역이나 비 경합지역이나 구별없이 10년으로 묶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부작용이 클 것이므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함.

(기타 현 인사제도에서 파생된 현상과 폐해 및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교육감 답변: 몰랐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으며 이미 이번보직관리규정에 대해선 결재하였으나 1년만에도 개정이 가능하니 지적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하겠음.

2.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수년전부터 정원을 감소하면서 사실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남.녀 성비의 불균형, 시, 군간 현원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게 되었음.

  근본적인 해소는 아니지만,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지부에서는 기능직사무원 경력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반적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난번 특별채용은 3년 이상 사무원, 전산직 전원에 대해 특별채용의 기회를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있는, 공채도 가능한 연령의 기능직공무원이 채용되었음.

(기타 지난번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특채의 문제점 설명...)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응시경력제한의 하한선을 높이든가, 경력가산점등의 방법으로 경력있는 기능직공무원에게 우선권을 주어 시행되어야한다고 봄.

  시.군간 현원 불균형의 문제해소는 일방적으로 전보권을 환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주거를 지역 시.군에 두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에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되어야함.

  상위직급 정원확보와 승진문제는 다소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전보권의 환원유무와 상관없이 의지만 있으면 지금도 실시가능하다고 보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봄.

조속한 승진발령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람.

교육감 답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게 되었으며 의사는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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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이 늦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 담당자과장이나 국장의 배석도 없이 우리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