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논평)

6.2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무려 6개 시도교육청에 진보교육감이 태어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에 출마한 진보교육감 후보들도 1위한 후보와 2% 안팎의 차이만 보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며 교육정책이 병들어 있다는 국민들의 냉철한 진단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과 진단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은 무상급식 실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 부담만 걱정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실현 요구를 거부했지만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무상급식 실현의 열망을 표현했다. 

둘째, 입시위주 성적 중심 교육을 중단하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성적 중심 교육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다양한 교육 실현보다 성적 올리기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학부모는 행여 자녀 성적이 뒤처질 세라 걱정해야 되고 늘어나는 학원 비용에 허덕인다.

이런 처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국민들은 입시위주 교육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한다. 선거 직전에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조합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에서 내쫓았다. 지방선거에서 이겨보려는 술수였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라는 건강한 내부 비판 세력이 있어야 공직사회가 깨끗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보여준 국민의 심판과 진단을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받아들기를 바란다.

2년 전 촛불항쟁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심판하고 진단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이명박 정부는 깊이 반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치 의사의 처방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약을 지어 먹는 어리석은 환자처럼 국민의 처방을 무시하고 오히려 양심 있는 국민을 탄압하고 나섰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처사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번에도 국민의 처방에 따라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진보교육감 흠집 내기와 반대세력 숙청에나 더 열을 올린다면 더 큰 국민의 저항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진보교육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입시와 성적이라는 지옥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모든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현장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교육계 내부에서 비판과 감시 역할에 노력해 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와 함께 병들어 온 교육과 교육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0. 6.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