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호봉 및 정기승급

 

5.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초임호봉 획정			관련법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주요내용	① 경력증명서등 관련 자료 제출(공무원본인→임용기관)  ② 필요시 전력조회(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   ?임용기관↔경력증명발급기관  ③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별표22> 적용   ?경력환산율표 적용 예외 확인[제8조 제3항]   ?경력의 중복 또는 대학원 경력과 타경력 중복시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함  ④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별표23> (학령 - 16) + 가산연수  ⑤ 교육공무원의기산호봉표<별표25> 적용 자격별 기산호봉 1급 정교사 및 보건교사 9 2급 정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8  ⑥ 교원호봉 획정 산정 공식 환산경력연수 ＋ 학령가감<별표23> ＋ 기산호봉<별표25>  ⑦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호봉 재획정			관련법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2조
			주요내용	① 요건   ?새로운 경력 합산 및 자격, 학력 변동이 생긴 경우   ?직명 변동이 생긴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또는 호봉획정         방법 변경시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재획정 하는 경우   ?당해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③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경력합산신청서 제출(본인)→합산할 경력 구분→호봉     재획정일 현재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합산→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 산출  ④ 교육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호봉의 정정			관련법규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주요내용	① 대상 및 요건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② 시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③ 호봉의 정정 절차 및 방법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   ?호봉 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 계산   ?호봉 정정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       대장에 준하여 관리  ④ 보수의 정산   ?소급하여 정정된 전 기간을 정산 대상기간으로 삼아야 함   ?기산점 : 호봉정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효 진행   ?소멸시효 구분 소멸시효 과다지급된 봉급에 대한 국가의 청구권 소멸 시효 5년  ⇒근거 : 예산회계법 제96조 과소지급된 봉급에 대한 공무원의 청구권 소멸시효 3년  ⇒근거 : 민법 제163조
정기승급			관련법규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내지 제14조, 제30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2조
			주요내용	① 정기승급일 :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② 정기승급요건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③ 승급기간의 계산   ?승급기간의 계산시점 : 승급일 현재   ?호봉획정이후 최초 승급시    ⇒호봉획정시 산출한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호봉획정 후 두 번째 이후 승급시    ⇒종전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④ 근속가봉 : 가산횟수 10회 이내   ?최고봉(40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교육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가봉 지급  ⑤ 정기승급 절차 및 방법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며 잔여기간      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호봉개요등록→정기승급대상자선정→정기승급대상자      조회 및 추가등록→호봉재획정인정내역설정→정기      승급대상자산정 및 결과→근무년수변경대상자관리      →정기승급작업마감→임용기안 발령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