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전제된 정년평준화는 결사반대한다

공무원 정년평등화의 개념속에
40대후반이나 50대초반부터는 급여가 삭감되는
임금피크제가 전제조건으로 들어간 정년평등화는 절대로 불가....
이는 오히려 3년을 더 근무한다할지라도 공무원노동자 전체의 급여총액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비록 근무기간이 3년증가된다고할지라도
한개인의 공무원재직기간 전체의 급여를 현격하게 감소시킨다.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전제(공무원예산증가가 없는 조건)된 정년평등화는 오히려 개악인것이다.

지금의 공무원급여가 얼마나 많다고 여기기에
공무원노조총연맹과 우리임실직협은 배일도의원의
임금피크제 조건부의 정년평등화를 추진하는 지....해명을 해야한다.

한나라 배일도의원은 임금피크제를 삭제한 법안상정을 공무원노조에 약속하고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서는 공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임금피크제를 전제한 정년평준화 법안을 상정하였다.
60세 정년의 임금이 51세나 53세임금의 70%에 달하는 사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나 될런지 또 애들의 기초교육이나 시킬수 있을런지....

정년평등화는 이루어진다. 무조건 이루어진다. 가까운시일내에.....
일본 후생성이 공무원정년을 65세로 할것을 공식논의하여서 정년연장을 추진할 것을
결론 낸 마당에 한국의 공무원정년60세 달성은 시간문제일뿐이다.

지금 국회에는 2개의 정년평등화법안이 올라가고있다.
그러나 배일도의원과 임실직협이 포함된 공노총의 정년(60세)평등화안은
행자부의 정년평등화안과 손발을 맞춘 것이다.

즉 오히려 공무원의 임금을 오히려 삭감시키는 개악안이다.

깊이 반성하고 개악적인 속내용을 감추는 거짓....
겉으로는 배일도의원과 공노총이 행동하고 속으로는 행자부가 중심인
겉만 60세로 연장이지만 속은 공무원의 급여를 줄이는 것-

공노총과 배일도 그리고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어우러진 개악안
공노총은 개악적인 정년평등화안을 조합원앞에서 반성하라. 사과하라.



(참고로 열린우리당 김재홍의원의 정년평준화안은 임금피크제가 없는 것으로서
2006년 58세, 2007년 59세, 2008년 60세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