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이의 교육행정살이

지난 글에 정부가 는 총정원, 총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원, 기구, 인사, 보수 지급 등에 있어서는 부·처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3급 이상은 제외 등 예외 있음) 총액인건비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실시하고 2007년에 본격 실시하겠다고 한다는 내용과 집단, 개인의 성과급제를..

- SiteLink #1 : -->- SiteLink #2 : --> --> --> (이 자료는 한국청백리교육행정연구회 세미나 발표 자료 중 일부입니다.) 이번 청교연 세미나에서 많은 이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교육행정과 관련된 담론들을 소개하는 의미로 교육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교육자치의 바람직한 방향 가. 학교자치 앞에서 살펴본 학교자치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바람직한 학교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학교자치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행정직원과 학생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학부모, 교직원, 학..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비교 공무원노동조합 현황(2004년 2월 현재)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효율적인 공무원노사관계운영 방안" 에 있는 자료임.) 명 칭 결성 조합원수 상급단체 조직형태 활동노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2. 3. 23 10만 1천명 없음 단일노조 사..

1. 목 적 ? '05. 7. 1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유지방안을 제시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실시 하고자 함 ?瑢?? 2.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

우리학교 교직원 교육자료입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란 ?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마련 - 개인의 욕구 충족에 미흡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 곤란 ? 따라서,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포인트) 범위 내..

공무원 정년평등화의 개념속에 40대후반이나 50대초반부터는 급여가 삭감되는 임금피크제가 전제조건으로 들어간 정년평등화는 절대로 불가.... 이는 오히려 3년을 더 근무한다할지라도 공무원노동자 전체의 급여총액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비록 근무기간이 3년증가된다고할지라도 한개인의 공무원재..

우리 손으로 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장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해방됩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하여 6월9일~10일에 국회 교육위원 및 법사위원 방문이 있으니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053-950-6021(교육기관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방문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조회..

*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효율적인 공무원노사관계운영 방안" 에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동조합 현황(2004년 2월 현재) 명 칭 결성 조합원수 상급단체 조직형태 활동노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2. 3. 23 10만 1천명 없음 단일노조 사회개혁(변혁) 대한민국공..

1. 식중독 발생율이 높고, 급식비 단가도 높으며,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수입농산물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제도의 개선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여러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요구하여 왔으며, 특히 공무원노조는 2005년 제3차 전국상임집행위에서 이번 ..